Overview

성공적인 핀테크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은 물론 해당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그와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암호화폐 공모, 온라인 대출, 지급 및 자산 관리 신기술, 금융 계좌 집계소에 관련된 중요한 법률, 규제 및 정책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규제 기관들이 금융 신기술의 등장에 어떻게 적응을 지속해 나가는지 알아보고, 한 특정 기관이 핀테크 기업이 제도권 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은행 규제에 대한 기본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간이 되는 기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요로 매 강좌 섹션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강좌는 주로 미국 내 핀테크 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제 사안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강좌를 법률적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본 강좌는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직면하게 되는 핵심적인 법률 및 규제 사안과 워싱턴 D.C. 및 전국 주도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정책 토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yllabus

핀테크 법률 및 정책 강좌를 찾아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강좌에서는 암호화폐, 암호화폐 공모, 온라인 대출, 지급 및 자산 관리 신기술, 금융 계좌 집계소에 관련된 중요한 법률, 규제, 및 정책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아울러 미국 규제 기관들이 금융 신기술의 등장에 어떻게 적응을 지속해 나가는지 알아보고,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핀테크 기업이 제도권 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핀테크, 규제 기관, 전통적 금융 기관 사이의 발전하는 관계

본 모듈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규제 사안을 미리 알아보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해당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 핀테크 산업이 2008년 이후 교란하려는 사고로부터 ‘전략적 동업’ 방식으로 전환한 과정을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는 핀테크 산업 투자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그다음 규제 기관이 핀테크 신기술 개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의 몇몇 규제 기관이 현재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국가 및 미국의 한 주에서 도입한 ‘샌드박스’라고 알려진 규제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공모

본 모듈에서는 먼저 암호화폐 및 분산 원장 기술 개요를 다루고 다양한 주 및 연방 기관에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돈, 상품, 자산으로 어떻게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모듈에서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공모 및 관련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핀테크 대출

본 모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핀테크 대출 모델 및 해당 대출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핀테크 대출 기업들이 비은행 대출 기업에 적용되는 주별 제한을 피하고자 법정 은행과 동업 관계를 수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은행업 규제

많은 핀테크 기업이 법정 은행이 되고자 합니다. 본 모듈에서는 은행이 되는 절차를 알아보고, 미국 은행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통화감독청이 핀테크 기업을 위해 특별히 만든 새로운 유형의 은행 인가서를 살펴보고, 은행이 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이 현재 선택할 만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핀테크 결제, 자산 관리 및 계좌 집계

마지막 모듈은 미국의 기존 결제 시스템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합니다. 그 뒤 일부 핀테크 기업이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어떻게 더 빠르고 편리한 소비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려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산 관리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투자자의 데이터 및 리스크 선호도를 기반으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할당하기 위해 일부 기업이 사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포함됩니다.전통적 투자 자문 기업에 대한 것과 동일한 규제가 로보어드바이저에도 적용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금융 계좌 정보를 집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핀테크 기업을 둘러싼 법률 사안을 살펴보면서 이번 모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